산지관리법 제57조(과태료)

1. 제14조제1항 단서,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5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또는 제3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2 (1),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or오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2. 제18조의5제3항에 따른 연대서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n앤 objection어브젝션 by바이 falsely^f폴슬리 preparing프^r리페^r링 a어 joint조인트 signature시그너처 list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5 (3);

3. 제40조의2제2항(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정통지의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rrection,커^r렉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2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3));

4. 제44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및 현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or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2 (1) or오 (2);

5. 제46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46-3 (1);

6. 제46조의3제3항을 위반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46-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