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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지관리법 › 제5장 보칙

산지관리법 제50조(수수료)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Article 50 (Fe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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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sf파일즈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or오 filesf파일즈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4. 제21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5.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하는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r오 filesf파일즈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earth얼θ스 and앤드 sand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6. 제29조제2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quarrying쿼r리잉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6의2.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

6-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design디자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7.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어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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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23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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