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49조(청문)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Article 49 (Hearings)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6.12.2, 2017.4.18, 2026.2.27>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1. 제20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

1.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se유스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target타깃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제29조제5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2. Rescission^r리시전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quarrying쿼^r리잉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5);

3. 제31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

3.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or오 quarrying,쿼^r리잉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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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23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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