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Article 44 (Restoration, etc. of Illegally Converted Mountainous Districts)

①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remove^r리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or오 restore^r리스토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whose후즈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have해^v브 been빈 altered:올터드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use유스 was워즈 changed체인지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2.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토석을 채취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was워즈 converted컨^v버티드 or오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d,유즈드 or오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were워 extracted,엑스트^r랙티드 without위^ð다웃 receiving^r러시^v빙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ch서치 as애즈 permission퍼미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 or오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3.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매각계약 등이 제20조ㆍ제31조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

3.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or오 a어 sales세일즈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 has해즈 been빈 cancelled캔슬드 or오 rescinded^r리신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1, or오 36 (1);

4.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자가 제20조ㆍ제31조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of어^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1, or오 36 (1);

5.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5. Where웨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8 has해즈 been빈 cancelled.캔슬드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중 그 행위자가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복구비를 대집행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rdered오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rough^θ쓰^r루 5, where웨어 the^ð디 actor액터 has해즈 deposited더파지티드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cost카스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1), that^ð댓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cost카스트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to투 cover커^v버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③ 제1항에 따라 복구를 하는 경우 복구비의 예치에 관하여는 제38조를, 복구의무의 면제 및 면제신청에 관하여는 제39조제3항 및 제5항을, 복구 방식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을,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에 관하여는 제40조를, 복구공사의 감리에 관하여는 제40조의2를, 복구공사의 준공검사와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면제에 관하여는 제42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7.4.18>

(3) Where웨어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3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posit더파짓 of어^v브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cost;카스트 Article아터클 39 (3) and앤드 (5) to투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store^r리스토 and앤드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Article아터클 39 (4)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Article아터클 40 to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designs,디자인즈 etc.;엣세터^r러 Article아터클 40-2 to투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works;워크스 and앤드 Article아터클 42 to투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works워크스 and앤드 deposit더파짓 and앤드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guarantee게^r런티 deposits.더파짓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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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23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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