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40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①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이하 "복구의무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림청장등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이하 "복구설계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복구설계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2.2.22, 2016.12.2>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restore^r리스토 a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or오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store")^r리스토 shall,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a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design디자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design")디자인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design.디자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등이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하거나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해당 복구설계서는 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2.2, 2019.12.3>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1), or오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4), may메이 submit서브밋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design디자인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r오 filing^f파일링 the^ð더 report.^r리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grants그^r랜츠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or오 accepts액셉츠 the^ð더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design디자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산림청장등은 복구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6.12.2>

(3)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why와이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store^r리스토 cannot캐낫 submit서브밋 a어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design디자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④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승인신청 절차,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designs,디자인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