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40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

① 복구의무자(제41조에 따른 대행자 또는 대집행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를 복구하는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복구공사 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2, 2017.4.18>

(1)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store^r리스토 (including인클루딩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r오 a어 person퍼슨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supervision수퍼^v비전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for^f포 works워크스 restoring^r리스토^r링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of어^v브 an앤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larger.라저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works워크스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② 제1항에 따라 산지복구공사를 감리하는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를 할 때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제40조에 따라 승인된 복구설계서대로 공사가 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복구의무자에게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산림청장등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supervises수퍼^v바이지즈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works워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pervisor")수퍼^v바이저 finds^f파인즈 anything에니^θ씽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or오 the^ð더 works워크스 are아 not낫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design디자인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the^ð더 supervisor수퍼^v바이저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store^r리스토 to투 correct커^r렉트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③ 복구의무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통지를 받으면 즉시 위반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store^r리스토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correct커^r렉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더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④ 복구의무자는 제2항에 따른 감리자의 시정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공사를 중지하고 산림청장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store^r리스토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works워크스 and앤드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⑤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기준과 절차, 감리자의 선정기준 및 감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works,워크스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electing설렉팅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