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4조(산지의 구분)

가. 임업용산지(林業用山地):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a)어 Forestry^f포^r러스트^r리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hancing엔핸싱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duction프^r러덕션 functions,^f펑크션즈 such서치 as애즈 creating크^r리에이팅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forestry^f포^r러스트^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1)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of어^v브 seed-collection시드-컬렉션 forests^f포^r러스츠 and앤드 experimental익스페^r리멘틀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산지

2)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of어^v브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national내셔늘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Forests;^f포^r러스츠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3)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in인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s존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Mountain마운튼 Villages;^v빌러지즈

4)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4) Other어^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hancing엔핸싱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duction프^r러덕션 functions;^f펑크션즈

나.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b)비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functions,^f펑크션즈 such서치 as애즈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water워터 sources,소시즈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mountain마운튼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duction,프^r러덕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1)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of어^v브 natural내처^r럴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Culture컬처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Act;액트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2)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of어^v브 temple템플 forests;^f포^r러스츠

3)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3) Conversion/temporary-use컨^v버전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areas에^r리어즈 for^f포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4)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in인 special스페실 wildlife와일들라이^f프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and앤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protection프^r러텍션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Wildlife와일들라이^f프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5)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in인 park파크 zones존즈 under언더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의 산지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의 산지

6)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in인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7)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in인 water워터 source소스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8)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in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s존즈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s;존즈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9)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in인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0)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in인 ecological이컬라지클 and앤드 landscape랜드스케이프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1)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in인 wetland웨틀랜드 protection프^r러텍션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the^ð더 Wetlands웨틀랜즈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2)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islands아일런즈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of어^v브 Dokdo닥도 and앤드 Other어^ð더 Islands;아일런즈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3)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in인 Baekdudaegan빅주디근 protection프^r러텍션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the^ð더 Baekdudaegan빅주디근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4)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in인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5)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15) Other어^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hancing엔핸싱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functions;^f펑크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