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16조(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Article 16 (Effect of Permission for Conversion of Mountainous District Use, etc.)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제15조제3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수리,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수리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 2019.12.3>

(1)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1), and앤드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6) shall섈 not낫 arise어^r라이즈 until언틸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1. 해당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것

1. Where웨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ch서치 as애즈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target타깃 project프^r라젝트 of어^v브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that^ð댓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2. 제19조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내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것

2. Where웨어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r리소스 creation크^r리에이션 charge차지 must머스트 be비 paid페이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it잇 has해즈 been빈 paid;페이드

3.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복구비를 예치할 것

3. Where웨어 a어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cost카스트 deposit더파짓 must머스트 be비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it잇 has해즈 been빈 deposited.더파지티드

②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이나 그 행정처분의 취소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나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나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는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

(2) Where웨어 a어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or오 a어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target타깃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ancelled,캔슬드 and앤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4)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accepted.액셉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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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23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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