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7(재생시행계획의 승인)

① 재생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재생사업지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재생사업을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안을 공모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안을 재생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재생시행계획안의 응모자가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우선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2)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creatively크^r리에이티^v블리 and앤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publicly퍼블리클리 invite인^v바잇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selected설렉티드 proposal프^r러포우즐 in인 the^ð더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the^ð더 selected설렉티드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proposal프^r러포우즐 meets밋츠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n안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basis.베이시스

③ 재생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는 해당 소유 토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재생사업지구 내로 한정한다)을 대상으로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생시행계획의 제안을 위한 주변지역 토지소유자 동의, 제안서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A어 landowner랜도우너 in인 a어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may메이 propose프^r러포우즈 to투 the^ð더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drafting드^r래^f프팅 of어^v브 a어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vering커^v버^r링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landowner's랜도우너즈 land랜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within위^ð딘 the^ð더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ent컨센트 of어^v브 landowners랜도우너즈 in인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for^f포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된 산업단지 관리권자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어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⑤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승인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5) When웬 the^ð더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어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approval,어프^r루^v블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send센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의 승인을 고시하거나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경우에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has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they^ð데이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⑦ 제5항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의 승인을 고시하거나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who후 has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make메이크 them^ð뎀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