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8(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제39조의6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용, 사용 또는 환지방식으로 재생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식으로 시행되는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그 지상권자를 포함하며,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은 1인으로 본다. 이하 같다)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집합건물의 경우 각 구분소유자 각자를 1인의 소유자로 본다. 이하 같다)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재생시행계획을 승인ㆍ고시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by바이 the^ð디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use,유스 or오 replotting^r리플라팅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6,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the^ð더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approve어프^r루^v브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landowners랜도우너즈 holding호울딩 at앳 least리스트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rea에^r리아 to투 be비 developed디^v벨립트 by바이 that^ð댓 method메^θ써드 and앤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half해^f프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landowners랜도우너즈 (including인클루딩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thereon,^ð데^r론 with위^ð드 multiple멀터플 co-owners코우-오우너즈 of어^v브 a어 single싱글 parcel파슬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one원 person;퍼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building빌딩 owners오우너즈 (with위^ð드 each이치 separate세퍼^r레잇 owner오우너 of어^v브 an앤 aggregate애그^r러것 building빌딩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one원 owner;오우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onsenting컨센팅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