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1(이의신청 등)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Article 39-21 (Objections, etc.)
① 사업시행자가 제39조의15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준공인가일부터 60일 이내에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에게 이의신청사유 및 증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A project operator who has an objection to the reinvestment of development profits under Article 39-15 may file an objection with the regeneration project district designating authority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f completion approval, attaching the reasons for the objection and supporting data.
②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Upon receiving an objection under paragraph (1), the regeneration project district designating authority shall notify the applicant of the result in writing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it.
③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A person who has filed an objection under paragraph (1) may file an administrative appeal under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or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under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regardless of the ob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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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