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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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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5장 산업단지 등의 재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2(재생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연계)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Article 39-22 (Linkage between Regeneration Projects and Urban Regeneration Projects)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재생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고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생사업지구 또는 재생사업지구와 그 주변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우선 지정하고, 그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에 관하여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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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eferentially프r레f퍼r렌셜리 subsidize서브시다이즈 or오 lend렌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to투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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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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