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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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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5장 산업단지 등의 재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0(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설립)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Article 39-20 (Establishment of Industrial Complex Regeneration Promotion Council)

① 재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거나 창의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으로부터 제안 또는 자문을 듣거나, 중요 사항에 대한 협의 또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ouncil")카운슬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promptly프r람프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or오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o투 hear히어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or오 advice애드v바이스 fromf프r럼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오 to투 consult컨설트 on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or오 mediate미디에잇 conflicts.컨f플릭츠

② 추진협의회는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 재생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ouncil카운슬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landowners랜도우너즈 and앤드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③ 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조정할 수 있다.

(3)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ouncil카운슬 may메이 consult컨설트 on안 or오 mediate미디에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재생시행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llecting컬렉팅 residents'r레지던츠 opinions어피니언즈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2. 재생시행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3.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입주기업,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among어멍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landowners,랜도우너즈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④ 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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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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