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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5장 산업단지 등의 재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9(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Article 39-19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dustrial Complex Regeneration Special Account)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재생사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1)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of어v브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2) Theð더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

1. An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a어 certain서튼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ut아웃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2. Theð더 portion포션 attributed어트r리뷰티드 to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f어v브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coupmentr리쿠프먼트 of어v브 Excess엑세스 Rebuildingr리빌딩 Profits;프r라f핏츠

3.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시ㆍ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3. An앤 amount어마운트 at앳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out아웃 of어v브 overcrowding오우v버크r라우딩 charges차지즈 attributed어트r리뷰티드 to투 theð더 Si/Do시 under언더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5. 차입금

5. Borrowings;바r로잉즈

6. 제39조의15에 따른 개발이익재투자를 위한 환수금

6. Recoveredr러커v버드 amounts어마운츠 forf포 reinvestmentr리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fits프r라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15;

7. 해당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7. Recoveredr러커v버드 loan론 principal,프r린서플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and앤드 other어ð더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fundsf펀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8.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재원

8. Other어ð더 sources소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③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재생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1.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costs카스츠 forf포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2.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의 수립 비용

2. Costs카스츠 of어v브 formulatingf포뮬레이팅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3. 기반시설 정비 비용

3. Costs카스츠 of어v브 improving임프r루v빙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4. 재생시행계획에 따른 재생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

4.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5.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5.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④ 산업단지재생사업을 제39조의6제3호에 따른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replottingr리플라팅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어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each이치 project프r라젝트 to투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s.어카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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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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