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8(재생사업의 총괄관리)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Article 39-18 (General Management of Regeneration Projects)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생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s애즈 a어 general제너^r럴 project프^r라젝트 manager매너저 from^f프^r럼 the^ð더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lan플랜 formulation^f포뮬레이션 stage.스테이지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어 general제너^r럴 project프^r라젝트 manager,매너저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1.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2.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housing하우징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행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A어 general제너^r럴 project프^r라젝트 manager매너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1. 재생사업지구에서의 모든 재생사업의 총괄관리

1.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ll올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e^ð더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2.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2.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3. 기반시설 비용 지원금의 관리

3.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costs;카스츠

4. 재생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의 자문에 대한 조언

4.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consultation칸설테이션 concerning컨서닝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s,플랜즈 etc.엣세터^r러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lans;플랜즈

5. 그 밖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업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5.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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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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