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0(재생사업에의 준용)

① 재생사업에 관하여는 제5조, 제12조(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가 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만 준용한다), 제13조, 제16조, 제16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2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5조, 제46조 및 제4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재생사업지구"로, "산업단지개발계획"은 "재생계획"으로 보고,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각각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로 보며,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은 "재생시행계획"으로 보고, 제23조제1항 중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또는 제8조"는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으로 본다. <개정 2012.6.1, 2015.8.11>

(1) Article아터클 5, Article아터클 12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only온리 to투 areas에^r리어즈 that^ð댓 the^ð더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mooth스무^ð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rticles아터클즈 13, 16, 16-2, 20, 20-2, 21, and앤드 22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ticles아터클즈 23 through^θ쓰^r루 34, 36 through^θ쓰^r루 38, 45, 46, and앤드 46-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lan,"플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each이치 be비 deemed딤드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Article아터클 6, 7, 7-2 through^θ쓰^r루 7-4, or오 8" in인 Article아터클 23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s아터클즈 39-2 and앤드 39-3."

② 제1항에 따라 제16조를 준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6호 중 "산업단지 안의 토지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16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in인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include인클루드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thereon.^ð데^r론

③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재생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생계획 및 제39조의7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을 통합한 재생사업지구계획을 수립 및 승인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7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3)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pprove,어프^r루^v브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a어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integrating인터그^r레이팅 the^ð더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7.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s아터클즈 7 through^θ쓰^r루 16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21 through^θ쓰^r루 27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implification심플러^f피케이션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may메이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