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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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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5장 산업단지 등의 재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1(재생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의제 등)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Article 39-11 (Deemed Designation of Industrial Complexes upon Designation of Regeneration Project Districts, etc.)

①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재생사업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생사업지구에 공업지역이나 주변지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39조의7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때에 산업단지가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8.11>

(1) When웬 a어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9-2 and앤드 39-3,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7, 7-2 throughθ쓰r루 7-4, and앤드 8.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zone존 or오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when웬 theð더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7 is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② 제39조의7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때에는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변경을 포함한다)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8.11, 2024.12.3>

(2) When웬 a어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7,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pproved어프r루v브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cluding인클루딩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 17-2, 18, 18-2, 19, and앤드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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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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