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9(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Article 39-9 (Development Projects by Rotational Development Method)
① 사업시행자는 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9조의14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 지원대책을 재생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인근 지역에 입주기업을 위한 임시 조업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for smooth implementation of regeneration projects, a project operator may include in the regeneration implementation plan the support measures for resident enterprises under Article 39-14 (1) and may provide temporary operating facilities for resident enterprises in nearby areas.
② 제1항에 따라 임시 조업시설을 제공받은 자가 재생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임시 조업시설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양하거나 계속 임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시 조업시설의 사용자가 환지 대상자이거나 이주대책 대상자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주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2) Where a person provided with temporary operating facilities under paragraph (1) wishes to continue using the temporary operating facilities after the regeneration project is completed, the facilities may be sold or continuously leased to the person, and in such cases, where the user of the temporary operating facilities is a person subject to replotting or relocation measures, the person shall be excluded from replotting or deemed to have had relocation measures formulat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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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