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① 산업단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제2조제9호 각 목의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1)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that^ð댓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project프^r라젝트 in인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shall섈 not낫 be비 sold소울드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② 산업단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입주업체를 포함한다)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및 양도에 관하여는 실시계획승인권자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property프^r라퍼티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may메이 be비 leased리스트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ncluding인클루딩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n안 the^ð디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limited리머티드 to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and앤드 its잇츠 transfer.트^r랜스^f퍼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양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abolish어발리시 the^ð더 purpose,퍼퍼스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임대 또는 양도하려는 재산 중 관리청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 또는 처분한다. <개정 2025.10.1>

(4) Among어멍 property프^r라퍼티 to투 be비 leased리스트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property프^r라퍼티 whose후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shall,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be비 managed매니지드 or오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⑤ 사업시행자 중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단지에 있는 국가 소유의 재산을 매입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0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when웬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urchases퍼처시즈 State-owned스테잇-온드 property프^r라퍼티 in인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it잇 may메이 pay페이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