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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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wly눌리 installed인스톨드 through^θ쓰^r루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by바이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2 through^θ쓰^r루 8 shall섈 revert^r리^v벗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will윌 manage매너지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abolished어발리시트 due두 to투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in위^ð딘 the^ð디 extent익스텐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the^ð더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wly눌리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③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intends인텐즈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matters매터즈 on안 reversion^r리^v버전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first^f퍼스트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그 종류와 세부 목록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4)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revert^r리^v벗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to투 revert^r리^v벗 or오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list리스트 before비^f포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verted^r리^v버티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reverted^r리^v버티드 or오 been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hen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nd앤드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is이즈 given기^v븐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⑤ 제4항에 따른 귀속 또는 양도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4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가액(價額)은 실시계획 승인 당시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에 드는 예상 비용으로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에 대한 가액은 실시계획 승인 당시를 기준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6.9>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reversion^r리^v버전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revert^r리^v벗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be비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cost카스트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o투 revert^r리^v벗 or오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be비 an앤 amount어마운트 assessed,어세스트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귀속 또는 양도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한다.

(6)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existing이그지스팅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revert^r리^v벗 or오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32 and앤드 47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22 and앤드 3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usage유서지 fees^f피즈 and앤드 lease리스 fees^f피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waived웨이^v브드 during두^r링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⑦ 제4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를 할 때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서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登記原因)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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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규정된 공공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