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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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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4장 산업단지의 개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비용의 부담)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Article 28 (Bearing of Costs)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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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과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디 items아이텀즈 and앤드 ratiosr레이쉬오우즈 of어v브 costs카스츠 thatð댓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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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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