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Article 25 (Entry onto Another Person's Land, etc.)
①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for the industrial complex designating authority to designate an industrial complex or for a project operator to carry out an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roject, a person may enter or temporarily use another person's land, and may alter or remove trees, soil, stones, and other obstacles.
② 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2) Articles 130 and 131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entry onto another person's land, etc.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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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