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처분재산의 가격 결정)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30 (Determination of Prices of Disposed Property)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 그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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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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