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1.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1.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ere웨어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is이즈 to투 be비 developed디^v벨립트 for^f포 sale세일 or오 lease:리스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he^ð더 Korea코^r리아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17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의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2.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or오 a어 chamber체임버 of어^v브 commerce카머스 and앤드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the^ð더 Chamber체임버 of어^v브 Commerce카머스 and앤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ited수티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nd앤드 move무^v브 in,인 or오 a어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the^ð더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to투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develop디^v벨럽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nd앤드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4.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of어^v브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by바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through^θ쓰^r루 (c),시 2, or오 3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veloping디^v벨러핑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d));디

5.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4호에 따라 설립한 법인에 한정한다. 이하 제20조의2에서 같다)와 제20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

5.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ust트^r러스트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어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with위^ð드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r오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by바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Article아터클 20-2);

6. 산업단지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6.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in인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or오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m^ð뎀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7.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이하 "대학법인"이라 한다)

7. A어 school스쿨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Seoul소울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as애즈 a어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eoul소울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as애즈 a어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ncheon인촌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as애즈 a어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cheon인촌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as애즈 a어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8.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

8. The^ð더 Korea코^r리아 Advanced어드^v밴스트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Advanced어드^v밴스트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ct,액트 the^ð더 Gwangju괭주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the^ð더 Gwangju괭주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ct,액트 the^ð더 Daegu디구 Gyeongbuk굥벅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the^ð더 Daegu디구 Gyeongbuk굥벅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ct,액트 or오 the^ð디 Ulsan얼슨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the^ð디 Ulsan얼슨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es").인스터툿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