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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업안전보건법 ›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21 (Specialized Safety Management Institutions)

①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make메이크 theð더 resultsr리절츠 public.퍼블릭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king메이킹 theð더 resultsr리절츠 public퍼블릭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③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theð디 areas에r리어즈 in인 which위치 theyð데이 may메이 perform퍼f폼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uties,두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order오더 it잇 to투 suspend서스펜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its잇츠 duties두티즈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its잇츠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Where웨어 any에니 other어ð더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ists.이그지스츠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각각 해당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5)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ay메이 not낫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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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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