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제2절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87 (Prohibition of Manufacturing Machinery Subject to Safety Certification)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1) No노우 one원 shall섈 manufacture,매뉴^f팩처 import,임포트 transfer,트^r랜스^f퍼 lend,렌드 or오 use,유스 or오 display디스플레이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lending,렌딩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전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1)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s이즈 fully^f풀리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2.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3. 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3. Where웨어 its잇츠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an앤 order오더 prohibiting프^r로히버팅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1).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imports,임포츠 transfers,트^r랜스^f퍼즈 or오 lends렌즈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recall^r리콜 or오 destroy디스트^r로이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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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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