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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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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제11장 보칙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수수료 등)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66 (Fe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pay페이 fees,f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1.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하려는 사업주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complete컴플릿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education;에저케이션

2.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받으려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a어 hazard해저드 and앤드 riskr리스크 prevention프r리v벤션 plan플랜 reviewedr리v뷰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1);

3. 제4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받으려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a어 process프r라세스 safety세이f프티 reportr리포트 reviewedr리v뷰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1);

4. 제58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5항 후단(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으려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3) or오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2));

5.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1) and앤드 (3);

6. 제84조제4항에 따라 확인을 받으려는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check첵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4);

7. 제93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1);

8. 제98조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a어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program프r로우그r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1);

9. 제1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받으려는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forf포 partial파실 non-disclosure난-디스클로우저 of어v브 a어 material머티r리얼 safety세이f프티 data데이타 sheet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1) or오 (5);

10. 제11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 (1);

11. 제140조에 따른 자격ㆍ면허의 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1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acquiring어콰이r링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r오 licenses라이선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0;

12. 제143조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1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consultant컨설턴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13. 제145조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을 하려는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어 consultant컨설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5;

14. 그 밖에 산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4.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수익자로 하여금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eð디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have해v브 thoseð도우즈 who후 benefit베너f핏 fromf프r럼 theð디 Agency's에이전시즈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bear베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atð댓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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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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