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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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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제11장 보칙

산업안전보건법 제162조(비밀 유지)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62 (Confidentiality)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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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2조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검토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viewsr리v뷰즈 hazard해저드 and앤드 riskr리스크 prevention프r리v벤션 plans플랜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2. 제44조에 따라 제출된 공정안전보고서를 검토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viewsr리v뷰즈 process프r라세스 safety세이f프티 reportsr리포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3.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diagnoses다이어그노우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3의2.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하는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f어v브 causes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and앤드 (2);

4.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하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grants그r랜츠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5. 제89조에 따른 신고 수리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ndles핸들즈 theð디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6.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하는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7. 제98조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업무를 하는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ndles핸들즈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8. 제108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또는 조사 결과를 검토하는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reviewsr리v뷰즈 hazard해저드 and앤드 riskr리스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portsr리포츠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sr리절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9 (1);

9.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제출받는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material머티r리얼 safety세이f프티 data데이타 sheets,쉿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 (1) throughθ쓰r루 (3);

10. 제112조제2항ㆍ제5항 및 제112조의2제2항에 따라 대체자료의 승인, 연장승인 여부를 검토하는 자 및 제112조제10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대체자료를 제공받은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reviewsr리v뷰즈 whether웨ð더 to투 approve어프r루v브 substitute서브스터툿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approve어프r루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2) and앤드 (5)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2-2 (2),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substitute서브스터툿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a어 material머티r리얼 safety세이f프티 data데이타 sheet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10);

11.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을 하는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1;

12. 제141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1;

13. 제145조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

13. A어 consultant컨설턴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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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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