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billion빌리언 won: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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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collect컬렉트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6 percent퍼센트 per퍼 year이어 of어^v브 the^ð디 unpaid언페이드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s이즈 paid.페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is이즈 collected컬렉티드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60 months.먼^θ쓰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demand디맨드 payment페이먼트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re아 not낫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m^ð뎀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delinquent딜링퀀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와 제4항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