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3조의2(수수료)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43-2 (Fe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work워크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the^ð더 fee^f피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1.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을 신청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1);

2.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2);

3.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new-technology-applied누-텍날러지-어플라이드 product프^r라덕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3);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을 신청하는 자

4. A어 person퍼슨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new누 product프^r라덕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and앤드

5.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5. A어 person퍼슨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new누 product프^r라덕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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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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