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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제7장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3조(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의 윤리규정 준수)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43 (Compliance with Ethics Rules by Institutions Related to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①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및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윤리경영기관"이라 한다)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할 때 지켜야 할 투명성 및 비밀보장 등 윤리에 관한 규정을 자율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8, 39, 39-2, and앤드 40 throughθ쓰r루 42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thical에θ씨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rulesr룰즈 on안 ethics,에θ씩스 such서치 as애즈 transparency트r랜스페r런시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s.프r라젝츠

② 윤리경영기관은 자율적으로 제정한 윤리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윤리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Ethical에θ씨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make메이크 theirð데어 best베스트 efforts에f펏츠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ethics에θ씩스 rulesr룰즈 theyð데이 have해v브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manage매너지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m,ð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o소우 thatð댓 ethical에θ씨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takes테이크스 root.r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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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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