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44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ㆍ한국공학한림원ㆍ시험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6.20, 2025.10.1>
(1) Part of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or the Minister of Education under this Act may be delegated to the heads of their affiliated agencies, or entrusted to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the head of the Technology Promotion Institute, Evaluation Institute, Ceramic Institute, Academy of Engineering, or Testing Institute, or any other corporation or organiz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or the Minister of Education shall direct and supervise the persons to whom affairs have been delegated or entrusted under paragraph (1).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or the Minister of Education may request the persons to whom affairs have been delegated or entrusted under paragraph (1) to submit necessary data concerning those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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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