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8조(공장설립 등에 대한 특례)

① 제2조제1호아목에 따른 시험생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단지(제6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절차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는 제외한다) 안에 설치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도 불구하고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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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2조제1호자목에 따른 연구ㆍ개발의 성과를 활용한 생산 및 판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조성ㆍ운영 중인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구조상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형공장을 그 산업기술단지 안에 설립할 수 있다.

(2)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has해즈 moved무^v브드 into인투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park파크 created크^r리에이티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sale세일 project프^r라젝트 utilizing유털라이징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아이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urban-type얼븐-타이프 factory^f팩터^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at^ð댓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park,파크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impediment임페더먼트 to투 structural스트^r럭처^r럴 safety,세이^f프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제2항에 따라 도시형공장을 설립하려는 기업은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동의를 하기 전에 「건축법」 제48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그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0>

(3)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tending인텐딩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urban-type얼븐-타이프 factory^f팩터^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before비^f포 giving기^v빙 consent,컨센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from^f프^r럼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④ 제2항에 따라 설립된 도시형공장의 총면적(도시형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은 해당 산업기술단지 안의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4)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urban-type얼븐-타이프 factories^f팩터^r리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urban-type얼븐-타이프 factories,^f팩터^r리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ir^ð데어 respective^r리스펙티^v브 areas)에^r리어즈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area에^r리아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all올 buildings빌딩즈 in인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park파크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설립된 도시형공장에 대한 공장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factory^f팩터^r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an앤 urban-type얼븐-타이프 factory^f팩터^r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rom^f프^r럼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has해즈 moved무^v브드 into인투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park,파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factory^f팩터^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형공장의 설립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urban-type얼븐-타이프 factories^f팩터^r리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