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0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Act on Promotion and Advancement of Root Industries, Article 10 (Designation of Professional Personnel Training Institutions for Root Industrie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1.28, 2021.8.17,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s애즈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root^r룻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in인 order오더 to투 stably스테이블리 supply서플라이 personnel퍼서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oot^r룻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1. Industry-customized인더스트^r리-커스터마이즈드 high하이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 (1) 10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igh하이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1) of어^v브 that^ð댓 Decree;디크^r리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2.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junior주니어 colleges,칼리지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colleges칼리지즈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polytechnic팔리텍닉 colleges칼리지즈 under언더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for^f포 All올 Citizens;시터즌즈

3.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 The^ð더 Korea코^r리아 Advanced어드^v밴스트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Advanced어드^v밴스트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ct,액트 the^ð더 Gwangju괭주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the^ð더 Gwangju괭주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ct,액트 the^ð더 Daegu디구 Gyeongbuk굥벅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the^ð더 Daegu디구 Gyeongbuk굥벅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Ulsan얼슨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the^ð디 Ulsan얼슨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ct;액트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5. 그 밖에 뿌리산업 분야의 교육 및 훈련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the^ð더 root^r룻 industry인더스트^r리 field.^f필드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기관은「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본다. <개정 2021.8.17>

(2) Among어멍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for^f포 All올 Citizens.시터즌즈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by바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root^r룻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④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기관이 실시하는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8조에 따른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되는 훈련과정으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훈련비용의 지원 등에 있어서 이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4) Where웨어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root^r룻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a어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conducted컨덕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for^f포 All올 Citizens시터즌즈 and앤드 has해즈 been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r오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reatment트^r릿먼트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in인 support서포트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⑤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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