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8 (Establishment of Research Institutes)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1)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② 연구기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is이즈 formed^f폼드 by바이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its잇츠 main메인 office.오^f피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목적(연구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 Purpose퍼퍼스 (including인클루딩 fields^f필즈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2. 명칭

2. Name;네임

3. 주된 사무소

3. Main메인 office;오^f피스

4. 연구기관의 장의 성명과 주소

4.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and앤드

5. 공고의 방법

5.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④ 연구기관의 설립 준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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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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