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9조(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Act on Promotion and Advancement of Root Industries, Article 9 (Securing Personnel for Root Industries)
① 정부는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청년인력 등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The Government shall actively endeavor to secure personnel for root industries, such as young workers, in order to resolve labor shortages in root industries.
② 정부는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The Government may carry out any of the following projects to secure excellent personnel for root industries:
1.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1. Vocational training and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vocational skills;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
2. Employment stability, such as invigorating the inflow of new personnel;
3. 퇴직근로자 등 뿌리기술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ㆍ지식의 활용, 데이타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항
3. Utilization of skills and knowledge owned by skilled personnel in root technology, such as retired workers, establishment of databases, and succession of technology;
4.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4. Promotion of welfare, such as improvement of workplace environments and improvement of workers' treatment;
5. 그 밖에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securing personnel for root industries.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3) The Government may support all or part of the costs necessary for performing the projects under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2) to persons who perform them, within th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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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