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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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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 제3장 뿌리산업 인력양성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9조(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Act on Promotion and Advancement of Root Industries, Article 9 (Securing Personnel for Root Industries)

① 정부는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청년인력 등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endeavor인데v버 to투 secure시큐어 personnel퍼서넬 forf포 rootr룻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such서치 as애즈 young영 workers,워커즈 in인 order오더 to투 resolver리잘v브 labor레이버 shortages쇼터지즈 in인 rootr룻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② 정부는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ecure시큐어 excellent엑설런트 personnel퍼서넬 forf포 rootr룻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1.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1.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

2.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tability,스터빌리티 such서치 as애즈 invigorating인v비거r레이팅 theð디 inflow인f플로우 of어v브 new누 personnel;퍼서넬

3. 퇴직근로자 등 뿌리기술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ㆍ지식의 활용, 데이타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항

3.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kills스킬즈 and앤드 knowledge날러지 owned온드 by바이 skilled스킬드 personnel퍼서넬 in인 rootr룻 technology,텍날러지 such서치 as애즈 retiredr리타이어드 workers,워커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databases,데이터베이시즈 and앤드 succession석세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4.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4.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welfare,웰f페어 such서치 as애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workplace워크플레이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workers'워커즈 treatment;트r릿먼트

5. 그 밖에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securing시큐r링 personnel퍼서넬 forf포 rootr룻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perform퍼f폼 them,ð뎀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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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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