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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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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 제3장 뿌리산업 인력양성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및 외국인근로자의 우선 배정)

Act on Promotion and Advancement of Root Industries, Article 11 (Priority Allocation of Professional Research Personnel,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and Foreign Workers)

① 정부는 「병역법」 제37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시 뿌리기업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allocating앨러케이팅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7 and앤드 38 (1)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to투 rootr룻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when웬 theyð데이 are아 assigned.어사인드

② 정부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규모를 결정할 경우 뿌리기업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allocating앨러케이팅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to투 rootr룻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to투 be비 introduced인트r러두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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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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