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①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에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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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제29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보전 또는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2) A어 street-block스트^r릿-블락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street스트^r릿 block블락 by바이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and앤드 supplying,서플라이잉 or오 preserving프^r러저^v빙 or오 renovating,^r레너^v베이팅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③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제29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오피스텔(「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말한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다만,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 또는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입 면적 내에서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2021.10.19>

(3)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and앤드 supplying서플라이잉 housing,하우징 accessory액세서^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fficetels오^f피스텔즈 (referring^r리^f퍼^r링 to투 officetels오^f피스텔즈 among어멍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not낫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it잇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including인클루딩 such서치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within위^ð딘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inclusion인클루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소규모재개발사업은 제29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신설 2021.7.20>

(4)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and앤드 supplying서플라이잉 buildings빌딩즈 such서치 as애즈 housing하우징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