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빈집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improve임프^r루^v브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of어^v브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② 빈집정보시스템은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2)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may메이 be비 linked링크트 to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③ 시ㆍ도지사는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④ 시ㆍ도지사는 빈집정보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구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4)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have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⑤ 시ㆍ도지사는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밀집구역에 관련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관할구역의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2020.12.22>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crimes,크^r라임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ed프^r라세스트 by바이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zones존즈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⑥ 시ㆍ도지사는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에서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할 수 있다.

(6)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ed프^r라세스트 by바이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and앤드 by바이 other어^ð더 means,민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tilizing유털라이징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