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4(빈집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공공의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빈집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f포 public퍼블릭 necessity,너세서티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or오 use유스 the^ð더 land,랜드 objects,아브젝츠 and앤드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② 제1항에 따른 빈집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2)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of어^v브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ept익셉트 as애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라 제13조제6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세목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referring^r리^f퍼^r링 to투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where웨어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directly더^r렉틀리 carries캐^r리즈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land,랜드 objects,아브젝츠 and앤드 rights^r라잇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ject프^r라젝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thereof^ð데^r러^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de.메이드

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when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was워즈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including인클루딩 change체인지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3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