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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빈집정비사업 › 제3절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13 (Preparation of Project Implementation Plans)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제9조제4호의 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1.1.12, 2021.4.13, 2026.3.5>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in인 Article아터클 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1. 사업시행구역 및 그 면적

1.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and앤드 its잇츠 area;에r리아

2.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2.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building빌딩 layout레이아웃 plan);플랜

3.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3. Theð더 plan플랜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common-use카먼-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4. Theð더 plan플랜 forf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5.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5. Theð더 building빌딩 plan플랜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height하잇 and앤드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6.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land,랜드 objects,아브젝츠 or오 rightsr라잇츠 to투 be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and앤드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irð데어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rightsr라잇츠 holders;호울더즈

7.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a어 large라지 city시티 of어v브 500,000 or오 more모 population파퓰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8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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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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