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82 (Employment Restrictions on Persons Removed from Office for Misconduct, etc.)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3.29, 2022.1.4>

(1) Persons퍼슨즈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for^f포 misconduct,미스칸덕트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1.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retired^r리타이어드 by바이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aw,로 was워즈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or오 was워즈 dismissed디스미스트 for^f포 a어 corrupt커^r럽트 act액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during두^r링 service;서^v비스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nd앤드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of어^v브 3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sentence,센튼스 for^f포 a어 corrupt커^r럽트 act액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during두^r링 service서^v비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and앤드 for^f포 whom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elapsed).일랩스트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신설 2016.3.29, 2022.1.4>

(2) A어 person퍼슨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for^f포 misconduct,미스칸덕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퍼슨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for^f포 misconduct,미스칸덕트 etc.")엣세터^r러 may메이 not낫 be비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s데잇츠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1.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cluding인클루딩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ublic퍼블릭 schools스쿨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2. Corruption-related커^r럽션-^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3. For-profit^f포-프^r라^f핏 private프^r라이^v벗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closely클로우슬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department디파트먼트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belonged빌롱드 during두^r링 the^ð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a)어 A어 law로 firm^f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Act,액트 a어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law로 firm^f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어 law로 partnership파트너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1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어 law로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6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b)비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c)시 A어 tax택스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1)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d)디 A어 foreign^f포^r런 legal리글 consultant컨설턴트 law로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4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Legal리글 Consultants컨설턴츠 Act;액트

마. 삭제 <2022.1.4>

(e)이 Deleted.딜리티드 <2022.1.4>

바. 삭제 <2022.1.4>

(f)에^f프 Deleted.딜리티드 <2022.1.4>

사.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g)지 Private프^r라이^v벗 schools스쿨즈 of어^v브 each이치 level레^v블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school스쿨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that^ð댓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h)에이치 A어 general제너^r럴 hospital하스피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nd앤드 a어 medical메더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at^ð댓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general제너^r럴 hospital;하스피틀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i)아이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and앤드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4.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common카먼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mutual뮤추얼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profit^f포-프^r라^f핏 private프^r라이^v벗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2.1.4>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es:데잇츠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1. Where웨어 retired^r리타이어드 by바이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aw,로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or오 dismissed:디스미스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2. Where웨어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of어^v브 3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including인클루딩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Where웨어 sentenced센턴스트 to투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loss로스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4. Where웨어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the^ð디 earlier얼리어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it잇 is이즈 finally^f파이널리 decided디사이디드 that^ð댓 the^ð더 sentence센튼스 will윌 not낫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due두 to투 a어 pardon,파든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etc.;엣세터^r러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5. Where웨어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6. Where웨어 sentenced센턴스트 to투 death:데^θ스 the^ð더 date데잇 it잇 is이즈 finally^f파이널리 decided디사이디드 that^ð댓 the^ð더 sentence센튼스 will윌 not낫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due두 to투 a어 pardon,파든 etc.엣세터^r러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3.29, 2022.1.4>

(4)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ndles핸들즈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advice애드^v바이스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wages,웨이지즈 salary,샐러^r리 etc.엣세터^r러 as애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or오 for^f포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position,퍼지션 title,타이틀 or오 form^f폼 of어^v브 contract,칸트^r랙트 such서치 as애즈 an앤 outside아웃사이드 director,더^r렉터 advisor,애드^v바이저 or오 consultant컨설턴트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employed.엠플로이드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3.29, 2022.1.4>

(5) Article아터클 17 (2), (3), (5), and앤드 (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lose클로우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department디파트먼트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belonged빌롱드 before비^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and앤드 a어 for-profit^f포-프^r라^f핏 private프^r라이^v벗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2.1.4>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inform인^f폼 a어 person퍼슨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for^f포 misconduct,미스칸덕트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not낫 be비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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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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