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54조(과태료)

1.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the^ð더 name네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cluding인클루딩 foreign-language^f포^r런-랭궈지 characters캐^r럭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4);

2. 삭제<2015.6.22>

2. Deleted.딜리티드 <2015.6.22>

3. 제11조제3항에 따른 주식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shares셰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4. 제14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3년(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발행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offer오^f퍼 at앳 least리스트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obtaining어브테이닝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for^f포 public퍼블릭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8 (2);

4의2. 제14조의8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청약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4-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8 (5);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list리스트 shares,셰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6.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have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sonnel퍼서넬 work워크 full^f풀 time,타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7.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업무를 겸영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conducted컨덕티드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3 (3);

8.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자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the^ð더 name네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cluding인클루딩 foreign-language^f포^r런-랭궈지 characters캐^r럭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4);

9.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1);

10. 삭제<2015.6.22>

10. Deleted.딜리티드 <2015.6.22>

11.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의 보관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하지 아니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entrust엔트^r러스트 custody커스터디 of어^v브 assets애셋츠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work,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1);

12. 제39조제1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reports,^r리포츠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or오 39-2 (1),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12의2. 삭제<2020.12.22>

12-2. Deleted.딜리티드 <2020.12.22>

12의3. 제4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2);

13.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1); and앤드

14.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상근으로 두지 아니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have해^v브 a어 full-time^f풀-타임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fficer,오^f퍼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2).

1.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3);

2.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5);

3.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지점을 설치한 자 또는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branch,브^r랜치 or오 employed엠플로이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had해드 full-time^f풀-타임 officers,오^f퍼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2;

4. 제14조의5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법인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xternally익스터널리 managed매니지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director,더^r렉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5 (3);

5. 제18조를 위반하여 주식의 발행조건을 균등하게 정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et셋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shares셰어즈 equally,이퀄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5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전교육 또는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5-2.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prior프^r라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or오 the^ð더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and앤드 (4);

6.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한 자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작성한 평가서를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기 1개월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without위^ð다웃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by바이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pany,컴퍼니 or오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port^r리포트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pany컴퍼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ne원 month먼^θ스 before비^f포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3);

7.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겸업 또는 겸직을 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oncurrent컨커^r런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concurrent컨커^r런트 office,오^f피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2);

8. 삭제<2025.5.27>

8. Deleted.딜리티드 <2025.5.27>

9. 삭제<2018.8.14>

9. Deleted.딜리티드 <2018.8.14>

10. 제3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2); and앤드

11.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or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