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5(법인이사의 직무)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14-5 (Duties of Corporate Directors)
①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법인이사를 두는 경우에 법인이사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대표하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1) Where an externally managed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has a corporate director under Article 14-3 (1), the corporate director shall represent the externally managed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nd execute its business.
② 법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집행하려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The corporate director shall obtain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to execute any of the following business. In such cases, Article 13 (1) shall not apply: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의 업무위탁 또는 자산보관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의 체결
1. Entrusting business to, or concluding an asset custody contract (including an amendment contract) with, an instituti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가. 자산관리회사
(a) The asset management company;
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일반사무등 위탁기관
(b) A general administration entrustee under Article 22-2 (1); and
다.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기관
(c) The asset custodian under Article 35 (1);
2. 자산의 투자ㆍ운용 또는 보관 등에 따르는 보수의 지급
2. Payment of remuneration for investment, management, or custody of assets;
3. 금전의 분배 및 주식의 배당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distribution of money and dividends of shares; and
4. 그 밖에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 matters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s recognized as important to the operation of the externally managed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③ 법인이사는 법인이사의 직무의 범위를 정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해당 법인이사 소속 임직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사는 이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3) The corporate director may determine the scope of duties of the corporate director and appoint a person to perform those duties from among the officers and employees of the corporate director. In such cases, the corporate director shall notify the externally managed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in writing.
④ 제3항에 따라 선임된 사람이 법인이사의 직무 범위에서 한 행위는 법인이사의 행위로 본다.
(4) Acts of a person appointed under paragraph (3) within the scope of duties of the corporate director shall be deemed acts of the corporate director.
⑤ 법인이사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그 업무의 집행상황 및 자산의 운용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The corporate director shall report the status of execution of its business and the content of asset management to the board of directors at least once every three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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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