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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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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취업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산정)

Act on Support for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rticle 47 (Calculation of Number of Persons Hired or Employed)

① 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명 미만이면 1명으로 하고, 1명 이상이면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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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35조 또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되거나 제35조, 제39조 또는 제41조에 따라 고용(교원으로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계속 취업 중이면 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이나 고용비율로 산정된 인원에 그를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4.1.28>

(2) Even이v븐 if이f프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who후 was워즈 hired하이어드 as애즈 a어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r오 37 (2), or오 employed엠플로이드 (excluding익스클루딩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s애즈 a어 teacher)티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39, or오 41,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number넘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hiring하이r링 ratior레이쉬오우 or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atð댓 institution인스티투션 implementing임플러멘팅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as애즈 long롱 as애즈 theð더 person퍼슨 remainsr리메인즈 employed.엠플로이드

③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35조, 제37조, 제39조 또는 제41조에 따른 취업지원 외의 방법으로 채용되거나 고용된 경우 그 취업지원 대상자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이나 고용비율로 산정된 인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is이즈 hired하이어드 or오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37, 39, or오 41,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number넘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hiring하이r링 ratior레이쉬오우 or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implementing임플러멘팅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④ 제37조제1항, 제39조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채용 또는 고용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제3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1급ㆍ2급ㆍ3급ㆍ4급 또는 5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의 채용 또는 고용으로 본다. <신설 2017.10.31>

(4)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hired하이어드 or오 employed엠플로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Article아터클 39,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hiring하이r링 or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1 who후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have해v브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1, 2, 3, 4, or오 5 is이즈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theð더 hiring하이r링 or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twice트와이스 thatð댓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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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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