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등록 및 결정)

①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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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in인 order오더 to투 become비컴 a어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3 through^θ쓰^r루 6, 14, and앤드 1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at^ð댓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r오 3,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n^ð덴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a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r오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belonged빌롱드 to투 verify^v베^r러^f파이 facts^f팩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belonged빌롱드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ts,^f팩츠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acts^f팩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3.4>

(4)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at^ð댓 a어 person퍼슨 is이즈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a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r오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a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r오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are아 verified^v베^r러^f파이드 by바이 objective어브젝티^v브 facts,^f팩츠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5)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to투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