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or오 families^f패멀리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ho후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보훈보상대상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보훈보상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2) The^ð더 spouse스파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includes인클루즈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de디 facto^f팩토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a어 spouse스파우스 or오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de디 facto^f팩토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ho,후 after애^f프터 marrying메^r리잉 or오 entering엔터^r링 a어 de디 facto^f팩토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s이즈 or오 was워즈 in인 a어 de디 facto^f팩토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3)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nly온리 one원 adopted어답티드 child,차일드 adopted어답티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had해드 no노우 lineal리니얼 descendants,디센던츠 is이즈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a어 child.차일드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보훈보상대상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4)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parents페^r런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father^f파^ð더 or오 mother,머^ð더 a어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the^ð더 father^f파^ð더 or오 mother머^ð더 who후 has해즈 raised^r레이즈드 or오 supported서포티드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he^ð더 one원 person퍼슨 who후 mainly메인리 raised^r레이즈드 or오 supported서포티드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s이즈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the^ð더 father^f파^ð더 or오 mother.머^ð더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6.4, 2015.7.24, 2016.5.29, 2019.12.31>

(5)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grandparents그^r랜드페^r런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where웨어 a어 lineal리니얼 descendant디센던트 of어^v브 full^f풀 age에이지 has해즈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to투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lacking래킹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to투 earn얼느 a어 living,리^v빙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is이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o후 is이즈 in인 compulsory컴펄서^r리 service,서^v비스 the^ð더 grandparents그^r랜드페^r런츠 are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having해^v빙 no노우 lineal리니얼 descendant디센던트 of어^v브 full^f풀 age:에이지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6)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minor마이너 younger영거 siblings시블링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even이^v븐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under언더 60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and앤드 siblings시블링즈 of어^v브 full^f풀 age,에이지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to투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lacking래킹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to투 earn얼느 a어 living,리^v빙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are아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who후 are아 in인 compulsory컴펄서^r리 service,서^v비스 they^ð데이 are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not낫 existing.이그지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