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변동신고 등)

Act on Support for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rticle 5 (Report of Changes of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대상자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a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r오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1. 사망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died;다이드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lost로스트 nationality;내셔낼러티

3. 제3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eased시스트 to투 be비 a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r오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4. 제3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become비컴 a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r오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5. 제7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become비컴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2);

6. 제7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become비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72 (1)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72 (2);

7.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been빈 missing미싱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continuous컨티뉴어스 year이어 or오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being비잉 missing미싱 has해즈 ceased;시스트

8.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or오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and앤드

9. 그 밖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상 변동이 있는 경우

9.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y에니 other어^ð더 change체인지 in인 personal퍼시늘 status스태터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 사항을 그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of어^v브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such서치 as애즈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ecision,디시전 or오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ecision.디시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