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Act on Support for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rticle 14 (Application for Payment of Living Adjustment Allowance)

① 제13조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living리^v빙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the^ð더 living리^v빙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living리^v빙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ay페이 the^ð더 living리^v빙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②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 가구원(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25.1.21>

(2) When웬 a어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the^ð더 living리^v빙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files^f파일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son퍼슨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meaning미닝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share셰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or오 housing하우징 with위^ð드 the^ð더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the^ð더 living리^v빙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1. Among어멍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financial^f퍼낸실 assets애셋츠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balance밸런스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other어^ð더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2. Among어멍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ebt뎃 and앤드 other어^ð더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3.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paid페이드 for^f포 insurance인슈^r런스 subscribed서브스크^r라이브드 to투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urance인슈^r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를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서면 제출은 생략한다. <신설 2024.2.13, 2025.1.2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the^ð더 living리^v빙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charge차지 file^f파일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living리^v빙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recipient.^r러시피언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omitted:오미티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을 것

1.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receiving^r러시^v빙 at앳 least리스트 one원 of어^v브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2. 거동 불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하기 어려울 것

2. The^ð더 person퍼슨 finds^f파인즈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sonally퍼서널리 apply어플라이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living리^v빙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due두 to투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ifficulty디^f퍼컬티 in인 moving무^v빙 about;어바웃 and앤드

3.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동의할 것

3. The^ð더 person퍼슨 consents컨센츠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iling^f파일링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n안 the^ð더 person's퍼슨즈 behalf.비해^f프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의 신청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13>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living리^v빙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더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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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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