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생활조정수당)
Act on Support for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rticle 13 (Living Adjustment Allowance)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A living adjustment allowance may be paid to the following persons in consideration of their standard of living,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보훈보상대상자
1.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2.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
2. Bereaved family members of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who receive compensation; and
3.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3. Where there is no bereaved family member who receives compensation, one person of the highest priority in the order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3 (1).
②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2) In applying paragraph (1) 3, where there are two or more bereaved family members of the same priority, Article 12 (2) applies mutatis mutandis.
③ 생활조정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 living adjustment allowance shall be paid in monthly amounts, and the amount, payment method,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paymen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